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재위 차원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묻는 서한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없습니다. 제재 면제 마감시한인 8일 오후 3시 이전에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전원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의 방남기간인 9일부터 11일까지 최 부위원장의 제재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의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56호 ‘여행 금지’ 대상에 올라 있어 한국 정부는 그의 방남에 앞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한국시간 9일 낮 1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 부위원장의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