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북 대미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 악화”

벨기에(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매달 전 세계 분쟁 상황을 평가한 ‘위기감시 1월 동향 및 2월 경보’(CrisisWatch 2020 January Trends & February Alerts)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정세가 악화된 분쟁 지역 중 하나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꼽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를 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외무상을 대미통 리용호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군 출신 리선권으로 교체한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주용철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지난달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다는 진단입니다.

한편, 이 기구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긴장고조 외에도, 한반도 정세악화 요소 중 하나로 개별관광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화를 지목했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