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 “10월 한반도 정세 위험도 변화 없어”

벨기에(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3일 지난 10월 한달 동안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인 위험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관은 이날 전 세계 국가 및 분쟁지역의 정세를 평가한 '10월 위기감시'(CrisisWatch)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한미 간 방위분담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열병식 다음날인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고, 지난달 14일 한미 국방장관 등 양국 군 당국 간 연례 고위급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 긴장이 상당히 높아져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다고 평가한 이후, 지난 4개월 연속 한반도 정세가 특별히 악화, 혹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지난달 덴마크 영화감독 매즈 브루거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장면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내부첩자'(The Mole)를 공개한 점 등 북한의 제재위반 실태도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