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이란 등의 국가로 인해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 체제가 손상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약 및 합의 목록'(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 Catalog of Treaties and Agreement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68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 년간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 체제(regime)가 북한 및 이란 등의 국가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1970년 발효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NPT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도 핵심적인데, NPT 가입국이었던 북한이 지난 2003년 이 조약을 탈퇴했고 현재 소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PT는 현재 191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 북한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개국은 조약 밖에 놓여있는 등 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한 측면에선 특별하지만, NPT 체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윌슨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간사(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앞서 3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이란이 볼때 북한이 NPT 탈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윌슨 의원: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를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또 NPT체제의 우려가 NPT 비가입국으로의 핵무기 관련 기술 유입을 방지하는 것에서 NPT 비가입국 또는 불법 암시장을 통한 핵확산 가능성 차단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상당부분이 북한 및 이란에 집중돼 왔고, 이번 회기 연방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확산 분야의 핵심 의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무기통제 및 제거 관련 협정과 관련해, 북한이 이집트, 남수단과 함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지난해 국무부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정(BWC)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사항에 위배되는 공격적 생물학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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