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사용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발의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과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22)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 2019년에도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기회기 중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3일 발의된 ‘대북정책 감독법’에는 과거 발의된 법안과 달리, 북한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연방수사국(FBI)장, 재무장관, 법무장관과 협의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개정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일본인 납북 문제에 관여한 북한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 상황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 또 향후 2년 동안 180일마다 북한과의 외교협상 평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등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무부 내 대북 특별대표실을 설립해 실현 가능한 대북 협상을 준비하고 북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실제 미북 간 고위급 외교 협상이 진행되면 매회 협상 이후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의회 내 관련 위원회와 의회 지도부에 기밀 브리핑(설명회)을 진행하고, 국무장관이 매달 위원회 내 국가안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북 간 외교적 논의가 지속되는 경우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청문회 등을 통해 협상 내용을 전면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북 합의 도출 시 5일 이내 합의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며 미북 간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모색하고 비정부적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입하려 한다며, 이번 법안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당국 및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이들이 미국과 전 세계 금융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북한의 핵, 순항,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과 이란 등 버림받은(pariah) 국가들에 의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절박함과 불법 행위가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김정은의 금고를 채워주면서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 고조되는 위험한 시기에 이 초당적 법안은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역량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미북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