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대북제재의 효과도 점차 약해지면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장벽이 점차 손상되고 있다는 미국 국제안보 연구기관들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2일 공동으로 "더 확산된 세상을 향하나?: 핵무기 확산을 결정할 지정학적 요소"(Toward a More Proliferated World?)란 제목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그간 국제조약,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 제재 등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와 장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지만, 현재 7가지 추세가 이러한 핵확산 방지 장벽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첫 번째 추세로 핵위협이 증가하고 지역 안보환경이 더 긴장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를 현대화, 확장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추세로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관계 심화가 비확산 협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저자 중 한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확산방지국장을 지낸 에릭 브루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화상회의에서, 제재 대상국이 제재의 효과를 상쇄할 방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 패권마저 약화되면서 비확산 도구로서의 제재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어 부국장: 제재의 남용은 어느 측면에선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전쟁(economic warfare)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사이버 절도 등으로 국제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더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재는 지금처럼 쉬운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정책 제언 중 하나로 북한과의 핵 합의가 핵확산 위험을 제한하고 핵 감시 및 검증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공화당 행정부나 차기 민주당 행정부는 대북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북한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보다는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군축 접근법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군축 과정에서 '비핵화'가 어디에서 등장할 수 있는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핵확산과 동맹국들 모두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어떻게 이러한 위험요소를 관리, 완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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