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일동맹이 당면한 가장 큰 지역안보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대북 억지와 봉쇄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일 '2020 미일동맹: 글로벌 사안을 가진 동등한 동맹'(The U.S.-Japan Alliance in 2020: An Equal Alliance with a Global Agenda)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및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로도 불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일동맹이 당면한 가장 큰 역내 안보 도전 중 두 번째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5년 동안 대북외교가 성공하지 못해 북한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여전히 장기적 목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에 닫혀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일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지와 방위를 강화함으로써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봉쇄(contain)할 지 알아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멸적이지 않고 정권생존을 추구하는 점에 미루어 이러한 대북 억지와 봉쇄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3자 정보 및 방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율은 지속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critical)하며, 한일관계 강화는 곧 한미 및 미일 간 양자관계 강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한일 협력이 양국관계의 점진적 진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역시 7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이익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 한일관계가 좋지 못한 것은 그 누구의 이익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북한과 중국만 환영할 뿐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일동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지역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대부분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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