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요구 사항을 북한이 수용해야만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하루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즉각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25일 담화 내용은 전례없이 완곡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방식’이 쌍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미북 대화 국면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내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북한이 수용해야만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CVID에 입각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회담이 열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양측이 완전한 비핵화의 접점을 찾아야만 회담 개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취소 결정으로 미국의 CVID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북 회담에서 CVID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얼만큼 양보하느냐가 아닌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 사항만 받아들이면 미북 대화는 언제든 열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접촉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되자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미국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취소 이유로 거론된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구실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북한이 (미북 실무접촉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혹은 대북제재 일괄 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북중 교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성실하지 않은 실무 협상 태도와 ‘벼랑 끝 외교 전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지난 며칠간 우리측 문의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