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사이버안보국, 북한 등 사이버위협에 ‘외교’ 대응 주도”

앵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신설된 사이버안보 부서는 북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사이버 외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국무부 내에 신설되는 사이버안보∙신기술국(the Bureau of Cyberspace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ies(CSET))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 부서는 사이버, 즉 가상공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에서 사이버안보∙신기술국은 사이버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전략적인 사이버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사이버 안보정책 및 신기술 문제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서의 신설은 국무부가 미국의 적들의 공격에 맞서고 사이버 안보라는 중요한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전문가와 자원을 확보할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부서 신설 계획을 2019년 6월에 미 의회에 공지했지만 지연됐다면서 이 부서 신설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외교를 재조직하고 자원을 제공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증가하는 위협에 국무부가 잘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oving forward to posture the State Department to meet growing threats from countries such as the PRC, Russia, Iran, and North Korea by reorganizing and resourcing America's cyber diplomacy.)

이에 대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사이버전문가인 매튜 하 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는 이 부서를 통해 다른 정부들과 함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거나 망신을 당하도록 해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가들의 사이버 범죄를 억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하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 연구원: 외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량행위를 억지하는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전 세계 국가들 간 합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하 연구원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CISA)은 미국 정부 및 민간분야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이번 신설된 국무부 내 사이버안보∙신기술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외교적 접근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백악관에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을 신설해 대통령에게 사이버 안보 관련 내용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신설 사이버안보∙신기술국 담당 관리들은 수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