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 관련 불법 해상활동 경고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신종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미국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tough)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지난 2년 간 미북 관계는 부침이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에 부드러운(nice)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은 그 입장이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들은 북한 측에 협상장으로 나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설득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제재위반과 사이버 범죄로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재등장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조치들이 잇따라 나온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후계자 위기 등 비상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business as usual)라며 미국은 북한의 제재위반과 커져가는 위협을 부각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들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북 관계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14일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불법 선박 활동과 제재 회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날인 13일에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고 같은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해킹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종 악성코드(malware) 3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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