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금융기관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국이 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북한에는 정교하고 능력있는 사이버 침입 분야 전문가와 해커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외화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s do have sophisticated, talented cyber intrusion experts, hackers, and they use that as part of their campaign to get hard currency.)
데머스 차관보는 사이버 능력은 작은 국가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이라며, 북한은 이 분야를 진전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능력을 은행 등 금융기관 해킹 및 자금 탈취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다른 국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독특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금융범죄 행위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북한은 탈취한 외화를 미사일과 핵확산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데머스 차관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중국이 돈세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의 금융 관련 사이버 범죄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중국은 사이버 기반시설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사이버 관련 전문지식과 훈련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re is support through Chinese cyber infrastructure. There's likely support in terms of sharing expertise and training from the Chinese side.)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미국이 사법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고 대중과 다른 국가들에 이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사이버 해킹을 주도하는 북한 기관이 테러 임무도 담당하는 곳이라며, 북한이 다른 국가의 기반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추세를 보면 파괴적 행위보다는 외화를 탈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암호화폐 관련 등 금융범죄 행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 테리(Sue Mi Terry)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제재회피 능력이 정교하며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 더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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