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지적입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국무부는 향후 의회 측과 관련 협의 하에 상원 인준을 받은 특사가 이끄는 '사이버·디지털 정책 부서(Bureau of Cyberspace and Digital Policy)'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부서가 국제 사이버 안보와 국제 디지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부서의 신설과 북한의 대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는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올해에도 수차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7월 정례기자회견에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프라이스 대변인은 "더 큰 맥락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한다"며 특히 "북한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같은 미국 측 발언이 나온 일주일 뒤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사기 및 남용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의원(텍사스)는 26일 성명을 내고 사이버 전담 부서의 신설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맥컬 의원은 "자신은 지난 3년 간 국무부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더 나은 대처를 위한 논의를 이어 왔다"면서,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미국 정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회기에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외교법안(H.R.1251 - Cyber Diplomacy Act of 202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이같은 사이버 전담 부서의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 법으로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컬 의원이 언급한 '사이버외교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과 더불어 미 국무부 내 '국제사이버공간정책국(Office of International Cyberspace Policy) 신설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맥컬 의원이 하원에 대표로 재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는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의 사이버 전담 부서 신설 계획과 관련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늘리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문성을 가진 사이버 전담 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수시로 제기해온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한미 당국이 방어적인 자세만을 유지해서는 곤란하다며 필요에 따라 공격적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맥락에서 앞서 자신이 속한 재단 자체 일련의 보고서들을 통해 주장해온 바와 같이 한미 당국이 관련 논의를 통해 사이버 공동 태스크포스(TF), 즉 전담반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전담반 창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3월 말 공개한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미화 약 3억1600만 달러를 탈취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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