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래 한반도 전쟁이 사이버 영역 등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일 서울 서초구에서 주최한 ‘인도 태평양 질서 변동과 중견국 외교전략’ 연례학술대회.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미래 전쟁의 범위가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고 “북한이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해 이른바 회색지대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강화해나간다면 한국의 취약점이 쉽게 공략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은 적은 보유하고 있지만 우군은 보유할 수 없는 전력, 적은 낮은 비용을 투자한 전력이지만 우군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전력 등을 의미하며 핵ㆍ생화학무기, 미사일, 사이버 전쟁 능력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손 교수는 “새롭게 창출될 전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가 남북 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 : (북한이 사이버 부대 전력을)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 그것이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해서 정보 작전이나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면 이른바 회색지대 위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한국의 취약점이 굉장히 쉽게 공략 당할 수 있습니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격ㆍ위협이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연구위원이 밝힌 세 가지 특성이란 사이버 영역의 무정부적인 성격, 행위자를 특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 공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입니다.
나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사이버 영역을 효율적인 전략을 펼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미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군사전략을 방해하는 등) 전통적인 안보 문제들과 결합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를 활용한, 정보통신을 활용한 군사 전략이나 전술 운용 같은 것을 방해하는 방식도 북한이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들과 결합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 교수처럼 나 연구위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 연구위원은 “한국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기본 법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민관군을 포함하는 전국가 차원의 사이버 기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연구위원은 또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교수는 “현재로서는 공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적인 방어 능력이 갖춰진다면 공격자는 극도로 제한적인 목표만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공격 우세에서 한국의 방어 우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한편 김기웅 한국 통일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지속되는 군사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