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는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중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퇴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20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2022회계연도 재랑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국방·안보 예산에 전년보다 1.7% 증가한 7,530억 달러를 배정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7,15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예산 내역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예산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격퇴∙방어(Missile Defeat and Defense) 체계입니다.
국방부는 새해 미사일방어 격퇴∙방어체계에 총 204억 달러($20.4 billion)의 예산안을 배정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겨냥한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인 지상기반외기권 방어체계(GMD)에서 발사되는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에 17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어 해상기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10억 달러, 또 차세대요격기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할 경우 해상기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 and SM-3 IB) 개발에 6억4천7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했을 경우 지상에서 발사되는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각각 5억6천2백만 달러와 7억7천7백만 달러 등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20기의 차세대요격기는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midcourse)에서 제압할 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또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가 비행단계를 지나 진입단계(terminal)로 들어섰을 때 이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를 또 다른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북한 등의 미사일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초기 발사궤도를 경보하는 신형 적외선정찰위성인 '공중지속적외선'(overhead persistent infrared) 위성 개발에 26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날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내역 중 미사일방어체계 항목은 북한 등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이번 예산 내역 중 더 정교한 탐지장치를 갖춘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is emphasis on missile defense in more sophisticated sensor in the budget helps us to counter increas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of nations like North Korea or Iran.)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기능 강화는 최근 미군 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 미사일방어 전략인 '발사왼편(left of launch)' 틀(framework)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북한 등 적성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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