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 방위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후 한 치의 허점도 없는 안보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가 ‘가짜 평화’에 기대 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계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실험 가능성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가운데,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에 대비하는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관영매체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표현을 점차 줄이는 한편, 이를 대내·대외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북한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론과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 관영매체가 대북 적대시 정책 관련 용어를 쓰는 빈도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많이 써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았다가 사실상 2017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 실장은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같은 말을 쓰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면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관영매체 구성 개편이나 북한의 대외 협상 관리 방안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전략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현재 기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자신들이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선언한 것처럼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자 대미 억제력을 가진 국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내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알릴 수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홍 실장은 북한 당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말을 내부적으로 쓰는 경우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대내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자제하려는 전술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