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달라진 남북관계 기조와 함께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실렸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이후 25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한국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의 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호칭을 직책을 빼고 이름만 남긴 ‘김정은’으로 바꿨는데, 이는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 실린 9·19 남북 군사합의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합의 위반사례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34일에 걸쳐 하루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핵 재처리를 통해 많게는 모두 18기의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7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고, 이것 역시 6년 만에 재평가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국방백서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kg으로 평가한 것보다 20kg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이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선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고, 지난해 포착된 북한의 갱도 복구를 근거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개발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응할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등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이전 백서에 실리지 않았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하며 향후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 절차 숙달 및 상호운용성 제고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