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체적 비핵화 시행까지 대북제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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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USIP)는 22일 스티브 러셀(공화∙오클라호마),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concrete behavior)을 취하기 전까지는 미국 의회가 기존과 같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의원 : 저는 미국 하원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약속이나 성명서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러셀 의원은 북한이 증명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비핵화 진행 속도에 따라 대북제재의 지속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핵 해법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북한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 데 대해 두 의원은 어떤 수준으로든 회담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우선 대화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협상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셀 의원은 지난 25년 간 북한 정권과의 협상에서 수차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번 미북 회담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 “그래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의원 : 언제든 대화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적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대화를 통해 그 공감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비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의원은 비핵화에 대한 실제적 결과만 있다면 미국 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