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의 핵실험장 폐기 검증을 수용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북 간 대화가 멈춰 있는 지금 북한이 먼저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특보는 1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해 “하노이회담 이후 미북 간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금 3분의 2 정도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하고 못 쓸것이라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와서 조사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문 특보는 북한이 지난해 5월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영구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예로 들면서 폐기 이행에 검증까지 이뤄지면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설득에 나서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득을 통해 대북제재가 일부라도 완화된다면 남북 간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이뤄지면서 북한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6월을 넘기기 전에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약 6월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한국에 수시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야만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 한국을 방문한다면 최소한 방한 일주일 전에라도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에서 약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한미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과정이 잘 이뤄진다면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대북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책 결정구조로 봤을 때 ‘톱다운’, 즉 하향식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공식적인 외교와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가 좋더라도 비공식, 비밀 접촉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대화가 진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후 2007년 10·4 선언과 지난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총론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 특보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국전쟁 이후 막혀 있던 남북한 간 통로를 열었다”면서 “당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와 번영이라는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각에서 북한이 ‘무례한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회담 진행 일정도 알려주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정상국가로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남북, 미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물밑 접촉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