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비핵화 행동 전 연내 ‘종전선언’ 곤란”

지난 2008년 외국 기자들과 기술자들이 보호장비를 입고 영변 원자로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외국 기자들과 기술자들이 보호장비를 입고 영변 원자로를 살펴보고 있다. (A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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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남북미 간 신뢰구축 단계로서 올해 안 한국전 '종전선언'을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해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갈 때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맥스웰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다가 자칫 한미 간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인 남북한 간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일을 한다면 한미동맹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f Moon Jae in does things that encounter U.S interests and not coordinated with U.S, we are going to see the friction in alliance. And that will cause the problem.)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직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헸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단기간 내 북한의 핵시설 신고부터 검증,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의 전 단계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북한이 최소한 올해 지속한 핵개발 상황을 신고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해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올해 들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최소 5개에서 9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 미국은 북한이 (올해 생산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번째 표시가 될 것입니다. (US would insist that North Korea surrender those weapons, have them dismantled and that would be the first indication North Korea is really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임박설과 관련해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기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의 재방북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