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국방 전문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베넷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베넷 연구원: 제 생각에 중요한 질문은 북한이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핵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휴전선 일대의 병력을 줄인다면 그것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남북한은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JSA)를 비무장화 하는 것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합의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베넷 연구원: 아니요. 이 조치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해서는 평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북한이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해야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베넷 연구원: 그렇습니다.북한은 올해 지금까지 5개에서 9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비핵화가 아닙니다. 북한은 프랑스와 같은 제3국과 함께 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올해 5개에서 9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베넷 연구원 : 북한은 매년 6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올해 5개에서 9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의 핵시설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를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기자) 지난 남북군사실무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베넷 연구원: 저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 측에 북방한계선을 자신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 철수 등 남북한 군사적 합의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베넷 연구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만들면서는 평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브루스 베넷 박사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