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언론문화포럼이 20일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추진 방안’ 세미나.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힘의 균형을 통해 핵전쟁 가능성을 확실히 억제한 상태에서 대북 대화의 문을 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긴장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력통일 목표를 고수하면서 최근 담화를 통해 전쟁 발발 시 초기에 핵 전투력을 사용해 조기에 전쟁을 종료할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자신감 과잉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서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며 이를 남에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 비핵화 협상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의 비핵화, 즉 남북한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판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변수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무기를 동원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한국의 목소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높은 강도의 도발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 해온 만큼 차기 윤석열 정부가 변수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전략환경 변화를 차단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인배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하고 강경한 반응 또는 선제적 위기 고조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