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한국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에 대비한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실 부대변인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그리고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설명회에서 ‘담대한 계획’을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과 비교하며 “경제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다룬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실행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북한이 조치를 하면 한국이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 측도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경제협력·안전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며 한국 측의 구상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사전 협의해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더는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측면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인도지원 등은 물론, 한국 측이 원하는 비핵화와 국군포로 문제까지도 의제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문제 등은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가 한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재단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언론·출판·방송의 한국 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나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 등을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북 간 예술·체육·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권 장관은 한미훈련이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 만큼 당장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고나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