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년 동안 파악한 북한 인물 정보 분석을 통해 당국이 인사 조처를 적극 활용해 고위 간부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의 북한 당·정·군 조직 직제 개편과 구성원 변화 사항을 반영한 ‘2022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2 북한 주요 인물정보’를 발간한 한국 통일부.
인명록 등에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8일 북한이 체제 안정과 당의 장악력 강화를 위해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규율 부문 및 군 인사의 다소 잦은 교체와 계급 변화, 당 지시와 방침 관철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잦은 인사를 통해 간부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해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오일정·리선권은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대응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란으로 남았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3월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폐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지난 9월 사망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박용일의 후임도 확인되지 않아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통일부는 한 해 동안의 북한 고위직 인사에 대해 “당의 책임성 및 조직장악력, 간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경제·방역 등 주요사안과 관련된 일부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한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국한 탈북민 중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도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화를 중단하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결국 협상 복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외교·안보 10대 뉴스 포럼에서 북한의 목표가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결국 목표는 다시 하노이(미북 대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난, 식량난, 민심이반, 자연재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전통적인 북중, 북러관계가 아니라 남북,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먼저 위협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발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파국으로 가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국과는 대화를 멈췄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협상에 나선다”며 “한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남북 대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의 비핵화 계획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남북 간 신뢰와 대화통로 구축을 우선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담대한 구상’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진심을 전할 통로가 없으면 공허할 뿐”이라며 “담대한 행동으로 남북 간 초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