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요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주요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북한 도발 관련 동향과 한미 공조 태세 현황 등을 전한 한국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즉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를 고위급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의체에서 미국 전략자산 배치와 전개를 포함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미국 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양국은 EDSCG를 신설해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대북 협상이 급진전된 2018년 회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재가동된다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 논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대북 대응 기조가 ‘협상’에서 억제력 강화를 통한 ‘압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기조 선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기지와 관련해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 처해있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방위태세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3%가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으며, 대통령이나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