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 경협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대해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친구 중 하나”라며 “우리의 협력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our closest allies and friends, and our partnership is based on shared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양국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ork closely together on North Korea issues, and remain in close contact to coordinate our unified response to the DPRK.)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북 간 핵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아직까지 강력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여러 지역을 잇는 철도 및 도로 사업을 구상했다 하더라도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 : 대북제재 때문에 (동아시아철도동공체와 같은) 경협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That can't happen with the sanction. Nobody is going to invest in North Korea with those sanctions.)
브라운 교수는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과 같은 ‘유인책’을 먼저 제시하게 되면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전 행정부때와 같이 큰 실망감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자칫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는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