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반복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8일 '동북아 선거'를 주제로 마련한 인터넷 화상 토론회에서 미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수미 테리 국장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당연히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김 총비서는 한국의 집권 진보세력이 차기 정권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 측의 일부 대남 유화적 행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테리 국장은 내년 한국의 대선과 때를 맞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쏘아올렸던 일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 북한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 방식이 있다고 느끼면 도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북한 측은 도발을 통해, 북한발 위협이 상존함을 한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진보세력이 (보수세력보다)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만일 보수후보 측에 투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만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North Korea also turned to provocations when they felt like there was a better approach to convey the message to voters that you know, we are still out here the threat is out there. And, you know, North Korea is better handled by the progressives and that if they vote conservative, that somehow you'd only increas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때문에, 앞으로 몇 달 간 북한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해서 도발과 평화공세 사이를 오갈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하지만 그간 북한의 도발과 평화 공세를 충분히 경험한 한국의 유권자들은 충분히 영악(savvy)하기 때문에 북한 측이 원하는 만큼 북한 변수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조선일보의 최우석 미래기획부 부장은 진보정당 출신인 여당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혀 새로운 일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거슬리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우석 부장: (보수) 야당후보가 이기면 (북한) 인권문제, 법치문제 등과 같은 원칙 문제에 더 잘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훨씬 더 부합할 것입니다. (If the opposition party wins, then he'll be more conformed to like principle issues like human rights issues, you know, the rule of law issues and so on. So he'll be very cautious about dealing with North Korea, which you know, what would be much more conformity with the US foreign policy.)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출간된 저서 '북한 수수께끼 (The North Korean Conundrum)'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약품과 백신,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냇 크레천 부대표는, 한국 집권 여당이 주도해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유입을 강하게 단속하려 했다는 점이 우려스러웠다며,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막으려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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