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반도 평화체제, ‘북 비핵화’에 달려”

미국 국무부는 12일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밀접하게 연결돼(in lockstep with)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남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판문점 선언 관련 조항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이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진전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fforts toward a lasting peace regime are dependent on progress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게 국무부의 거듭된 지적입니다.

앞서, 미국의 한 언론은 최근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번역본이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영문본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번역본은 올해 내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3자 혹은 4자 회담을 올해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영원하고 굳건한 평화체제 정착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정전 협정 65주년을 맞는 올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