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연방 의회 및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무용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촉구하는 미국 연방 의회 및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눈에 띕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위민크로스 DMZ'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민주당의 한국계 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평화 우선적 대북정책을 촉구한 서한을 보낸 것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현정 언론담당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입장은 항상 미국과 북한 간 충돌의 근본적 원인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과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은 15일자 바이든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평화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11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으며,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 및 결의안을 각각 발의한 그레이스 멩 의원과 캐런 배스 의원, 지난 회기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로 칸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들 11명의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초당적 지지 기반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또한 스트릭랜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30개 이상의 단체들로부터 이번 서한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내 정치,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예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지도자 70여명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내주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 등 종전선언 무용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앞서 12일 미국의 정책전문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의 군축협상,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핵무기 포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시 합의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한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발표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최근 몇년 간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협과 적대정책 철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도 지난달 한국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에 유리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전체제 변경은 유엔사령부를, 평화협정 체결은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지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 방위를 위한 동맹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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