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은 비핵화에 집중되는 관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4일 미국의 민간 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연방 하원건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CVID)라는 본 목적에 집중할 때라며 미국은 4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이 피해야 할 첫번째 실수로 북한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연합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을 꼽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미국과 충돌하고 그 가운데 일본이 소외되는 것이 피해야 할 실수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미국이 피해야 할 두번째 실수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 의제를 먼저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은 미봉책에 불과한 데 북한은 이 조치에 상응하는 양보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번째 피해야 할 실수는 비핵화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보지 않고 보상을 줘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러셀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 (북한 비핵화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유엔 헌장 7장 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국제 규범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 회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e after another under chapter 7 is binding force as international norm.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t option, not discussion. It is mandatory. It is compliance not conciliation.)
그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네번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을 통해 갈등을 피하고 있다며 지금 종전선언을 하면 진짜 문제인 북핵 프로그램으로부터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