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 대사는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먼저 맺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즈가 개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종전선언에 앞서 평화협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나름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협상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 정부의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효과는 '미미하거나 과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 종전선언의 효과가 미미했을 경우 북한이 별일 아니라는 듯 큰 변화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났을 경우도 우려됩니다. 북한은 전쟁이 끝났으니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문제 삼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So I think if there's a statement of end of war, there's great risk that North Korea will just kind of pocket it but nothing will really happen and we move on. The other worry though, is that it's too much…the war is over and therefore you don't need to have military exercises, you don't even have troops on the peninsula, sanctions need to be lifted.)
아울러 스티븐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을 통해 협상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협정을 맺을 때까지 실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at got us into a negotiation, that's where we want to get but, you can't really end the war until you have a peace treaty, these other peace agreement until you actually build some confidence on the ground.)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관련 의제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실제 얼만큼 효과적일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대량 기아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 feel there's a growing anxiety in the ROK about some of the economic problems in North Korea that will lead that could lead to mass starvation, and issues of that kind.)
한편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전임 한국 대통령들은 "점진적인 통일 방식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남북이 한 국가로 통합되지 않아도 국경을 개방해 정치·경제적 협력을 하는 것을 '통일'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 또는 군비 통제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