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으론 북 비핵화 달성 불가능”

앵커: 문재인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전선언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신속한 종전선언과 미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달 9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95%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23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종전선언은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북핵 협상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고문은 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중요 조치로서 한미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북한과의 협상 진전상황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언젠가 종전선언을 해야 하지만 추진은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조치 등 여러 북한 관련 사안들의 진전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23일 업무보고 설명회에서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화 없이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교착된 남북, 미북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