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려면 단순한 핵 신고가 아니라 핵 무기와 핵 물질 제거 등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시간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임박설과 함께 미북이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물밑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단순한 핵 신고만 받고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 종전선언에 앞서북한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북한에서 제거하고, 핵 무기와 핵 물질 생산 시설 해체하겠다는 확고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달리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정치적 의미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단순한 ‘핵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 핵 사찰과 검증을 거쳐 핵 불능화와 폐기와 관련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지속을 원하는 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경제 제재나 군사 압박에 나서길 원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이 최근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추가 독자제재 목록에 올린 것은 북한 측에 시간이 많이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핵 시설을 신고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핵 포기 선언에 이어 핵 생산 시설의 위치·핵무기 보유 수량 등을 철저히 신고하는 한편 미국인의 현장 접근도 허용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어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앨먼(Michael Elleman)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섣부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