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그것은 한국 정부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와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한 논평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I leave it up to our ROK counterparts to comment on their white paper and their choice of words)
2004년부터 2년에 한번씩 발간되는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한국이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한국군의 적 개념에 대해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인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베넷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북한의 위협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처럼 행동하려는 의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