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EU) 16일 제 15차 러시아 제재안을 채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을 제재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제15차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게재한 관보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에 따르면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최근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대와 함께 러시아에 파견되어 러시아 내 북한군 배치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광철 국방상에 대해서는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인을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연방 간의 군사 협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및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새로 추가된 명단에는 북한 관리들을 포함한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유럽연합(EU) 출입국 및 경제적 지원 제공 금지 등 전면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날 채택된 15차 제재안에는 항만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 선박 목록에 서방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우회하는 일명 '그림자 함대'에 해당하는 선박과, 러시아에 군사장비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물 운송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52척도 올랐습니다.
또 드론이나 미사일 등 러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을 지원한 중국·인도·이란·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 법인 등 업체 3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관련 기사 >
[ EU, 파병 관할 북 군부 인사 등 제재안 내주 채택 Opens in new window ]
[ 우크라 “EU, 새 러시아 제재에 북 군부 인사 포함 ” Opens in new window ]
에디터 조진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