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한 해빙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정치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측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한 간 고위급 회담과 대북 특사 파견 등의 기류에 편승해 유럽연합도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증진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정치대화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얀치크 대변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개막식 참석 등으로 남북한이 보여준 협력 정신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과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는 ‘비판적 교류’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정치대화는 당분간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당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차례의 정치대화를 가졌는데, 각각 정치∙조직∙물류 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의 정치대화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정치 대화에 앞서 매번 위임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한다(pre-approve the terms of reference for each single round of the dialogue)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더불어 한층 강력한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8개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 영국, 스웨덴 즉 스웨리예, 폴란드 즉 뽈스까,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7개국은 북한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이들 평양주재 유럽연합 국가 외교관들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도 2일 현재 북한과의 고위급 정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식통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herefore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intains the high pressure on the regime in Pyongyang by continuously and fully implementing the UN/EU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