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북관계 개선 위한 역할해야”

앵커: 유럽연합(EU)이 대북 관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 한국석좌는 29일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지지, 북한 인권 증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체코 석좌는 이날 주독일한국대사관 등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EU 회원국과 북한이 정부 관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즉 반관반민 대화 등을 진행해 왔었다며 이와 같은 대북 관여를 통해 남북 간 화해과정을 정치·외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석좌: EU가 유엔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 판문점 선언이 준수되도록 촉구한다면 해당 합의들은 존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핵시설과 무기체계를 해체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선 이와 같은 지원을 한미일로 부터 받는 것 보다 EU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EU의 외교·안보 담당 기구인 유럽대외관계청 라인홀트 브렌더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담당과장도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서EU가 한반도 문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 구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하네스 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EU를 포함한 핵심국가들과의 다자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는 핵심 목표를 토대로 자유민주적 전략 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향후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