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금융 사기 행위(deceptive financial practices)에 관련된 혐의로 개인 4명을 19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 각료이사회가 서면절차로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제재 이유 등은 20일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로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9명, 기관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1월 독자 제재 대상이던 인물 58명, 기관 10곳 중 추후 유엔의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3명과 기관 1곳을 독자 제재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22일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무역 등 불법활동을 벌인 북한의 외교관과 기업 책임자 등 17명에 대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행위에 대응해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 보다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수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뿐 아니라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한 제재 조치입니다.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5곳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북한 제재 목록에 올린 선박 27척, 개인 1명, 회사 21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의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