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무기개발 과정에 관여한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무시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가 제재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 대상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 북한 미사일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한 전일호,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무역회사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 등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최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과 부품, 지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65명과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박화성과 황길수는 과거 미국의 국제감시단체 '센트리'(The Sentry)의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보고서는 이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건설회사 ‘콩고 아콘데’를 설립해 동상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이 21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백호무역회사'와 '콩고 아콘데'의 로고 모양이 동일하고 두 회사의 사업 분야가 유사하다며 이들이 서로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가 제재 지정을 권고한 '백호무역회사'를 실제 추가 제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지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이사회가 새로운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사회의 내부 심의는 기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for the autonomous measures the EU has in place vis-à-vis the DPRK, complementing and strengthening UN measures, it is for the Council to decide on any new measures by unanimity. The internal deliberations of the Council leading up to any such decision are confidential.)
다만 당시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자주 접촉해 이들이 유엔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EU engages in frequent outreaches to governments in different regions, including Africa, to encourage them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against the DPRK.)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