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혹은 제재 회피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 명단을 갱신해 16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7명과 기관 9곳이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80명의 개인과 75개 기관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이사회가 지난 15일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갱신해 16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외교이사회의 연례 검토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다수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인한 대북 제재가 그 어느 국가에 대한 제재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모든 대북 제재 이외에도 이를 보강한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반드시 외교라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달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명히 밝히고 국제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ltimate goal, shared by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express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main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난달 말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과 미북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In line with the stat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the EU expects the DPRK to take concrete actions towards the abandon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재를 통한 압박과 대화와 소통의 길을 유지하는 ‘비판적 교류’라는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은 변함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