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20일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론 외교의 역할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미국은 비핵화 외에 북한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의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타운] 북한은 최근 자신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선언하고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며, 영토 개념을 재정의하는 등 사실상 두 국가 체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휴전 협정이나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같은 한반도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래 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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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물질과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기가 여러 나라로 확산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갈라우스카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나 집단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러시아나 중국보다 북한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운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이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더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경제 정책의 하나로 군방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과 급속히 강화된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다극화와 제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스스로를 위대한 강대국으로 인식하기에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