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남겨 둬야 합니다.(The enforcement regime, the core UNSC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has been completed.)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등 미국의 모든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믿느냐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가드너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함께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한의 대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가드너 위원장의 질문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당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졌던 특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예외 조항에는 비자, 즉 입국사증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사회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취소한다고 밝히는 등 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발언에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파트너 즉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 평양 주변에 가보시면 그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You should move to the outskirts of Pyongyang, because those folks think it's very effective.)
북한 비핵화가 북한 핵 자산의 완전한 신고(full inventory), 핵 자산의 제거 합의, 광범위한 검증의 이행 등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핵실험 중단이라는 첫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윁남), 오스트랄리아 등과 대규모 공조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