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오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모든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전념할 것이며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능력을 향상시킬 일련의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협력을 추진하자는 공약을 포함해 역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같은 제안으로 역내 안보에 기여하는 것과 해적 소탕작전, 안정화와 재건 노력,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등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며 한미 공동의 방위비용을 분담하는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욱 장관은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폭넓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해 동맹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초 한미안보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에스퍼 국방장관의 결정으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종료 후 이날 오후 20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상호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와 일치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수립되도록 하기 위한 긴밀한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및 다른 관련 합의의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미동맹 군사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지속의 필요성,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한미일 삼각 국방협력 지속 등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