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 해군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해군의 군수 보급함 '자크 슈발리에'(JACQUES CHEVALLIER)와 다목적 구축함이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금지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해군이 이러한 작전에 참여한 것은 2019년 이후 이번이 7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안보리 실효성 보장…환영"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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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역대 최다인 총 18차례의 감시 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되자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출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1개국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를 공식 출범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한국외교부 제1차관의 말입니다.
[김홍균 차관]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아래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모인 참여국들과 MSMT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최근 북러 무기거래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