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면 미국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합의해야 한다고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이26일 밝혔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새모어 전 조정관을 양희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2021년 1월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비핵화 최종 기한으로 현실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새모어 전 조정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달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빨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I think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we will be able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he end of President Trump's 1st term, because I don't think North Korea is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force that soon.)
기자 : 그럼 언제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새모어 전 조정관 :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주 오랫동안 핵 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상당 부분 감축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검증 가능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CVID, PVID, FFVD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한결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서해 미사일 발사대 해체 작업을 시작 등의 조치를 하면서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모어 전 조정관 : 정확히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신고와 검증 절차(declaration and verification protocol)·추가 핵무기 생산 중단(freeze on additional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특정 미사일 생산 중단 등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에 기꺼이 합의할 겁니다.
기자 : 북한의 그와 같은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데 있어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모어 전 조정관 :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취한 상당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검증(very extensive verification)입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미 여러 번 방문한 바 있는 영변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현장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현장 검증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다고 보시나요?
새모어 전 조정관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측에 핵과 미사일 이외에 생화학무기 등을 모두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정의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알고 있지만,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자 : 폼페이오 장관은 25일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 현장에 검증단을 보내려 북한을 압박했지만 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 등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유엔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조항을 요청했는데요.
새모어 전 조정관 :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 등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이나 진전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기술적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미국이나 한국도 안전보장, 평화체제, 제재 완화 등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방법으로 호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한 간 철도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궁극적 목표로 합의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앵커 : 지금까지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