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통일' 목표 폐기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다시 촉발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Gregory Guillot)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13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북부사령부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 세계 안보 환경 변화 중 우려되는 세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미국의 주요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높아지는 직접 군사충돌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가 '평화적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공개적으로 폐기하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70년이 넘는 불안한 정전 체제 이후 한반도에서 다시 분쟁(conflict)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 미사일 보유량 빠르게 증가시 미 미사일방어 신뢰도 낮아져
기요 사령관은 둘째로 우려되는 변화는 미국의 주요 적대국 간 전략적 협력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장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요 사령관] 이들의 협력 수준이 미국과 캐나다가 보여주는 완전한 통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무기, 군사 기술, 기지 접근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북미 지역에 대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것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 강화를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제공할 지 우려된다며 북한의 첨단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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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 사령관은 이어 주요 적대국들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증가가 세번째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호는 고체연료 설계를 통해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하며 사전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또 북한의 공식발언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미 북부사령부의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기요 사령관은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 시스템'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은 오랜 성공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완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요격기(Next-Generation Interceptor, NGI)를 제때에 배치하는 것은 북부사령부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청(MDA) 및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 시스템'에 따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하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0기의 차세대요격기(NGI)를 개발해 2028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는 아울러 지난 1월 27일 '차세대 북미 미사일방어망', 이른바 아이언돔(Iron Dome) 구축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