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며, 대화 재개와 군사준비태세 유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즈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새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한 말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엔 평화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군사적인 준비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 in hand)”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북한과 성공적인 외교를 바라지만, 희망은 행동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북한은 오히려 무인기 침투를 통해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가들에 전쟁 분야(warfare area)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보여줬습니다.
이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고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핵무장이 아닌 재래식(on the conventional side) 무장을 해야 한다며 일본이 국방 예산을 더욱 늘린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유화책을 통한 억제는 억제가 아니”라며 “한미일 3국 모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의지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핵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