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핵과 미사일, 또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북한이 미국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이 20일 공개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2022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 국익에 '높은'(high)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severe) 다음 단계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실험을 통해 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한편 핵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탄두 소형화, 핵탄두 탑재 중거리 미사일,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위협 능력'(Capability of Threat)은 최고 단계인 '강력'(Formidable) 단계보다 한 단계 아래인 '축적'(Gathering) 단계, 북한의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은 '적대적'(Hostile), 공격적(Aggressive) 다음 단계인 '시험적'(Testing)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2011년 집권한 이후 핵과 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했고, 과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총괄한 다코타 우드(Dakota Wood) 헤리티지재단 국방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20일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연구원: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극성 4호, 5호와 같은 신형 SLBM을 거론하면서 현재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중 북한 위협에 대해 기술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시야가 120도로 제한돼 동해나 서해로 발사하는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가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단·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북쪽을 향한다고 고려할 때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한반도 남쪽으로 침투해 발사하는 SLBM은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능력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큰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더욱 정교한 사이버 공격 기술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발표회에 기조 연설자로 나온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 역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의원: 사이버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돌리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이버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위해 주요 행위자일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는 이 영역에서 주요 적국이 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백만명의 상비군과 수백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언급하며, 이 또한 한국 측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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