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뉴욕에서 8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빅딜' 이른바 '큰 타협' 논의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진단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 북한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 비핵화, 제제완화 입장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뒷전으로 미루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커다란 합의'를 이루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의 기둥’ 가운데 ‘새로운 미북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측은 5일 미북 고위급회담 장소와 날짜에 관한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유해송환’이라는 3항과 4항에 대한 논의보다 ‘새로운 미북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사찰과 검증 요구로 한 동안 미북 간 힘겨루기가 계속돼온 가운데 재개되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 대해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 미국이 만일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내리막길로 내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성명이나 발언은 여전히 '선 제제 해재'를 압박하는 데,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 상대와 만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니라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상대와의 실무협상이 더 자주,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비핵화’가 이번 고위급 회담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비건 대표와 그의 협상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 고위급 회담에서는 세부 사항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가들이 진지하게 마주 앉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즉 지침을 제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합의만 하면 됩니다. (I don't think a meeting like this would produce that granularity but I think it would establish a commitment that the negotiators would sit down in earnest and work hard on resolving these issues and coming up with a roadmap.)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을 동시에 안건으로 논의하며 비핵화 협상이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추가 회동이 합의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조속한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 합의가 있어야만 2차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먼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만 대화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새모어 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