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이 외교와 제재 등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일본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에 대해 "외교와 제재의 관점을 포함해 향후 조치는 미국, 한국과 협력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과 연계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며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는 10일 북한이 금지된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외국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11일 미 재무부의 새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최한 전화 설명회에서 이 당국자는 수일 내 재무부 이외 추가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과 북한 측에 외교적 협상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역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 대북 유류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자동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면서 사실상 유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11일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관련 질의에 "제재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립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시험이었다는 한국과 미국 등의 평가에 대해 "중국은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 활동의 성격에 대해 유관 당사국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북한 측도 이미 관련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역시 지난 8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택하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을 볼 수 없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미국이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