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북한 등 적성국들의 점증하는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억지 및 본토 미사일방어 현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알라바마)과 전략군소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터너 의원(오하이오) 주도로 작성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2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미국의 핵억지 및 본토 미사일방어 현대화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기존 지상기반요격기(GBI)에서 차세대미사일요격체(NGI)로의 전환 배치를 위한 핵심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한은 "우리가 핵능력을 감소시키거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적국들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그들의 (핵)역량 및 배치 전략을 걱정스러운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며 주요 적국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이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고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적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seek to threaten the U.S. homeland with nuclear-armed ICBMs.)
아울러 서한은 "미국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은 국가 방어의 기반이고, 우리 동맹국 및 동반자국들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한다"며 "이러한 (핵)역량을 잃거나 저하시키는 것은 치명적이고 전략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육군 소속 대니얼 카블러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앞서 17일 미 육군협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현재 미국 본토방어는 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3대 핵전력 뿐만 아니라 지상기반요격기에 기반한 미사일방어체계로 보장되고 있다며, 차세대미사일요격체 개발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